그저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
by To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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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말이다..

어제의 포스팅에서..

"'사형'을 시켜버리면 안될까??" 라는 말을 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를 파악했는지 사형에 준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줬다.
하지만 역시나 몇몇 사람은 '사형은 안되죠!' 라는 말을 하더라.

내가 비록 사형 찬성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없이 진짜로 사형이나 때리자고 할 위인은 못된다.
그저 북받쳐 오르는 화를 표현하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형벌을 거론한것 뿐..

하지만 역시나'사형'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사람들은 있게 마련인가보다.
왜 그리 민감할까?

사형..
물론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여 한 생명을 법의 실현이라는 미명 아래에 싹둑 잘라버리는 행위가 결코 옳을리는 없다.
'혹여라도 사형에 처하고 난 다음 누명을 썼다는게 밝혀지면 어쩔텐가?' 라는 우려의 소리도 들려오고..
사형이 구형된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세금만 축내며 죽을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나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건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얘기고..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떠할까?
피해자들이라면 당연히 가해자들을 찢어 죽이고 싶을꺼다. 살인범이던 강간범이던.. (물론 살해당한 피해자는 말이 없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당연히 사형감이다. 어제 내가 한 포스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성폭행 피해자일리는 없으니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입장에서 쓴 글이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
성폭행 피해자를 곁에 둔 지인이라면.. 자신의 딸이나 여동생, 누나, 친구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가해자를 죽이고 싶도록 증오스러울꺼다.
그런 입장에서 화를 삭히지 못하고 쓴 글이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단어에 목을 매고 그것만은 안된다며 손을 저어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 한것일까? 그들은 자신의 딸, 여동생, 누나, 친구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속에서 끓어 오르는 화를 삭이며 '사형만은 안된다.' 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인가?



말은 쉽다.

'사형 시켜버리자.' , '사형만은 절대 안된다.'

말은 참 쉽다.
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닥쳐보면 과연 어떤 말이 먼저 나올까?

나는 말이다..
가해자의 입장보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난 그리 관대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들을 감히 용서할 수가 없다.





...
그렇다고 저 기사의 여고생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건 아니지만..ㅡ,.ㅡ 그런 경우도 있었단거다.


 

by TokaNG | 2008/05/22 04:24 | 그냥그런이야기 | 트랙백(1) | 덧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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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어두컴컴한 흙바람소굴 at 2008/05/22 11:22

제목 :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이다..지금 온 나라가 광우병 쇠고기를 막기 위해 떠들썩 합니다.왜 이렇게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막고자 할까요?정말 단순히 MB를 몰아내기위해 선동되어서 그럴까요?현 정부의 안대로 수입한다 하더라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낮은데도 말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정말정말 낮은 확율로 광우병에 걸린다고 하더라고광우병에 걸린다면 그 사람은 현재로썬 100% 사망하게되죠.사람의 목숨은 무엇과......more

Commented by 카레 at 2008/05/22 05:04
사형은 범죄자를 편하게 죽게 만들어주는거죠 ...고로 무기징역 고문이라던지...
Commented by TokaNG at 2008/05/22 11:39
고문은 좀..
전 차라리 사형엔 찬성할지언정 고문에는 반대합니다. 그건 성폭행을 살인보다 중하게 보는 이유랑 같습니다.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8/05/22 08:31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죠...

범죄자의 생명과 피해자의 생명은 모두 생명이기 대문에 중요한거다...

라는 것과.. 범죄자의 생명은 생명도 아니다의 차이가 사형제도의 찬/반을 가르는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TokaNG at 2008/05/22 11:42
대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어째서인지 피해자보다 범죄자들을 더 두둔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제 2, 제 3의 고통에 몸부림 치는데 가해자는 별것도 아닌 형을 살고나면 다시 떳떳한 일반 시민으로 회귀하니..ㅡ,.ㅡ
둘의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다면 피해자쪽도 신경을 좀 써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그들에겐 가해자만 생명이고 피해자는 뭣도 아닌가봅니다.
Commented by The_PlayeR at 2008/05/22 08:47
본디 생명이란 소중한것이기에 사형이라는 극단의 조치보다는 적절한 교육과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하는것이 좋다고봅니다만 현실성으로는 점점 뒤떨어져가고..아무튼..
결혼하기도 겁나고..자식낳아기르는것도 참 힘들것같네요..유괴나 질병걱정끝나면..
또다른 무언가가 ㅜㅜ...
Commented by TokaNG at 2008/05/22 11:43
저는 강력한 힘이 대동되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시를 적절히 보여줬기에..
교육만으로 사람이 깨우치고 반성한다는건 환상이고 꿈입니다.
인간은 그리 착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No13 at 2008/05/22 10:26
인권 어쩌고 하면서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형벌의 존재의의를 '사후처벌->복수'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형벌에는 사전예방의 목적도 있습니다. "저질렀다간 좀 많이 괴로우실 것이오"라고 엄포를 놓는 거죠. 이 경우 사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은 집행의 빈도에 관계 없이 그것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의외로 큽니다. "뭔 짓을 해도 언젠간 풀어줄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형벌의 예방효과란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니까요.)
Commented by TokaNG at 2008/05/22 11:46
저 역시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굳이 집행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 공포효과는 충분히 있을테니까요.
형벌 중에서 사형이 아주 사라지게 된다면 어차피 언젠간 풀려나겠지라는 안도감에 더 막가는 범죄가 늘어날지도??
때로는 공포정치가 필요하기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 바보같은 사람들을 보면..
Commented by 흙바람 at 2008/05/22 11:53
어떤 상황이더라도, 공포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언젠가는 풀려나겠지"가 전제가 되는건가요?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면 징역200년이든 500년이든.
아니면 감형, 사면 불가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공포심이 강력범죄를 막는 장치라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에
허구라고 밝혀졌습니다.
Commented by TokaNG at 2008/05/22 11:57
우리나라 법안이 그리 중하던가요?? =ㅅ=a
사람들은 사형이 없어지기만을 바라지 중한 형벌을 새로 재정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사형마저 사라지만 그땐 막장입니다.
사형제도의 공포심이 강력범죄를 막는 장치가 허구라는건 어째서던가요?? 사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줄지 않아서?
그럼 사형을 없앤다고 강력범죄가 줄까요?? 더 급속하게 늘어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인간을 너무 착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엔 착한 사람보단 나쁜 사람이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Commented by 흙바람 at 2008/05/22 12:24
실 예로 외국에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구형이 많이 있습니다.
절반으로 감형하더라도 평생을 훨씬 넘어서는 구형이지요.
이 경우, 차 후 무죄로 밝혀지거나 새로운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번복되지 않기에 사실상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로 이용됩니다.
공포를 위해 사형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 보다는 이쪽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형제도의 공포심이 허구라는 것은 이미 많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실이 아닐수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연구되는 바로는
허구라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순히 "사형" 이라는 특별한 형벌이
강력범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것을 막아주진 않습니다.
이는 이미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수많은 나라들의 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가장 사형을 많이 시키는 나라 중 하나인 중국에서
오히려 강력, 엽기범죄의 빈도가 아주 높다는 것은 유념해 볼 사실이지요.
인간을 착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성악설이 옳다고 보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착하는 악하든 생명은 생명입니다.
착한 생명만 생명이고, 악한 생명은 가치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에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선악은 그 후의 문제지요.
Commented by TokaNG at 2008/05/22 12:27
우리나라는 외국이 아닙니다.
그런 엄중한 형벌이 있지도 않고 만들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몇 안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ㅡ,.ㅡ
저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집행하지 않은 사형이라도 존재는 해야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Commented by 흙바람 at 2008/05/22 12:40
글쎄요. 사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대안을 물어본다면 몇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정말 몇 안되는 것이 사실인지요?
집행하지 않는 사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 과연 옳을까요?
국민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공포정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TokaNG at 2008/05/22 12:52
지금이 진짜 민주사회이긴 합니까?? =ㅅ=a
민주사회엔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게 다반사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민주사회 필요 없..

사실 공포정치란게 사람들이 사형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 공포정치지 사람들은 사형에 반감만 살 뿐 공포따윈 느끼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형법에서 사형을 없애기 위해선 그것을 대신할 엄중한 형벌이 재정되어야 할텐데 그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것 이상으로 힘이 들테지요.
있던것을 없애기는 쉬울지 모르나 없던것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확고한 기준이 선다면 사형따위 없애고 새로 엄중한 형벌을 재정하겠죠.
그전까진 아직 사형이 필요악(?)입니다.
Commented by 아르메리아 at 2008/05/22 13:10
전 천인공노할 범죄자를 제가 낸 세금으로 먹여살리고 싶지 않아요 -_); 교도소에서 입고 자고하는 게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TokaNG at 2008/05/22 21:12
전 아직 세금을 내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제가 낸 세금이 빌어먹을 범죄자들을 먹여살리는데 쓰인다면 무척이나 싫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형만은 안된다는데..
Commented by No13 at 2008/05/22 18:00
저도 사형이 최선의 완전무결한 형벌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형반대론에서 예를 드는 '억울한 사례' 및 '사형 남용 사례'는 그 본질이 형벌의 존재 자체보단 그것을 집행하는 측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같으면 사실 사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일단 생물의 본능상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끝 없는 고문이라든지는 이성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본능에서는 죽음보다 한단계 아래죠. 분명 이성적으로라도 고문보다 낮다고 단언하기는 힘들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징적으로나마 사형이 존속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만일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형에 겁 먹고 범죄를 포기하는 사람의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겠지요.
비록 어느쪽의 가능성이 더 높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는 있되 실제 집행 시엔 감형불가 무기형의 비중을 높이는 정도라면 나름대로 괜찮은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최고의 방법이란 없습니다. 제갈량이 그랬듯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저울질 하는 수 밖에 없지요.
Commented by TokaNG at 2008/05/22 21:13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마지막 문단이 가장 제 생각과 일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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