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으음...대략 30년쯤 때려줘야..

판사들이 일본 야동을 너무 많이 보나벼. 도촬도 근친도 판결이 저 모양이니...

판사가 변태입니다-_-

아마 판사가 일본야동 중에서도 근친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봅니다=-ㅅ=
하아..싫다 정말 이럴땐..drz

5년이면 중형의 축에 속하긴 합니다;;

종신형은 몰라도 한 20년정도 때려줘야되는데..

점점... 막장으로 가는 기분이...

아니 저 놈은 그짓할려고 딸 낳아놨나 뭐 저런놈이 다있어...
(사실 한두놈이 아니라서 안습... ㅠ_ㅠ)
판사한테는 그정도가 중형인가 봅니다;;;

칸디루 가득 있는 욕조에 한시간만 담궜다가 놓아주는건 어떨까요?

한 10년은 고이 담가줘야지 말입니다 - -)

저런놈은 평생 담아야되는데 말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에 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판사들은 딸들이 없나. :( 왜이래. 변호사는 무슨 소릴 했길래 5년밖에!!

미쿡에서는 저딴색히는 660년씩 네 번으로 나눠서 교도소에 쳐박습니다

겨우 5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란 사람이 성폭행 헀는데 겨우 5년이라니...
그러면 피해자인 여자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

근친이 위법은 아니져~

어쨰 근친이 형사처벌받는 범죄인줄 아는분이 많네요 안습 안습

문제는 근친 '성폭행'이란 거죠

더군다나.. 근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위법 맞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 . . ]

친딸도 5년입니까;;; 저희 동네에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붓딸 강간해서 5년 징역 먹었었는데...(상습적으로 했는데도 5년이었;;) 아무리 봐도 우리나란 성 범죄에 너~무 관대합니다;;;

자식이 부모인생을 망치면 존족상해로 가중처벌.
부모가 자식인생을 망치면 전자보다 덜한 가중 처벌. 혹은 그렇지도 않고.


남조선 사회가 권위적이란 반증.

예전에도 성범죄 관련 형이 너무 짧아서 열받아서 형법 뒤져본 적 있었는데..짧아요..최대로 잡아도 진짜 짧습니다. 미성년 대상이라고 딱히 가중도 아니고, 근친도 딱히 가중도 아니고, 집단도 가중 없고........진짜 미쳐돌아가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

전에 엄청 심각한 범죄인데도 8년형 내려졌다는 얘기를 봣었어요. 그런 심각한 범죄도 8년인데 판사님께서 '고작' 친딸 성폭행에 5년 내려주신게 어딥니까ㅎㅎ

여긴 프린세스메이커의 세계관이 아닐텐데.... 거참

링크글은 성폭행 범으로서 5년의 징역형을 받은 기사를 갖구와서

글쓴이는 근친이 범죄라는 희한한 비약을 하고있네요.

난독증이심한 주인장이신듯 좀 어리신가보네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근친혼]이 불법일 뿐, [근친 성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성폭행이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 성폭행에 대해서도 형법에 제시된 형량은 너무 관대하죠.

이런 놈들한테는 궁형이 딱 좋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미치죠 정말 -_-;

...이 나라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군요.

굇수한아// 에이~ 그걸로 되겠습니다..[...]

동사서독// 그러게 말입니다;; 하긴 판사들도 결국은 사람이고 남자니..ㅇ<-<

히카리// 그런가봅니다.

늘보냥이。// 저도 싫습니다..ㅜㅡ

Freely// 겨우 5년이면 재범, 삼범을 저지르기엔 충분한 형량입니다..;;; (이게 어디가 중형..ㅜㅡ)

PERIDOT// 아니 윤종신씨가 뭔 죄가 있다고..;ㅁ; (퍽~!)
20년정도는 되야죠. 암요~

샤피君// 이미 막장 대한민국..[...]

유월향// 판사가 심성이 여린가봅니다.

炎帝// 칸디루가 뭡니까?? (검색해보니 흡혈 물고기군요;;)

아르메리아// 그러다가 술 되겠습니다??

오타마// 물이 썩습니다. 그건 자연 파괴행위..[...]

자연풍선생//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숲_林// 아들만 있을지도 모르죠..;; (아님 무자식이라던가??)

지나가던무명// 어떤 의미에선 사형보다 무섭군요;;;

류오// 용자로 만들 심산인가봅니다;; 인생의 첫 시련??

궁금이// 네, 물론 근친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용납할수 없는 행위이죠.

쟈카르디아// 그렇죠. 근친'성폭행'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으로 금지된건 '근친혼'뿐인것 같더군요..orz

dokio// 며느리도 5년, 의붓딸도 5년, 친딸도 5년... 가족은 죄다 5년인가 봅니다;;;

간수// 아직까진 좀 권위적이지요.;;

Apocalipse// 형량이 짧긴 진짜 짧습니다;; 하긴, 5년이면 길게 잡은걸지도??
어느 며느린 몇년간 당하고도 시아비가 겨우 2년 조금 더 받았습니다..ㅇ<-<

라일리// 무려 5년씩이나 되는겁니까??;;; ㅇ>-<

1+1// 프린세스 메이커에선 가능한 일인가보죠??

궁금이// 니보다 나이 많습니다(?) 나이 쳐먹고 난독증이라 미안하군요.
하지만 근친 성폭행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더군요.
근친을 두둔하시는걸 보니 근친에 로망이라도 갖고계신가요? 혹시 딸이 이쁘다던가??

hislove// 검색해보니 '근친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근친 성폭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같은 성폭행 범죄라 해도 그 상대가 근친이라면 당연히 일반 성폭행보다 더한 가중처벌이 있어야겠지요.
만약 그마저도 없다면 더욱 좌절했을듯..

불량먹보// 제 일도 아닌데 미치겠습니다.=_=;;

정크갱// 남자로 살기도 힘듧니다;; 저런 짐승들 때메 싸잡아 욕 먹으니;;;;

제 블로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성폭행은 최고형이 10년으로 기억하는데....
친딸성폭행을 10년을 줘버리면 친딸 2명 성폭행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몇년형을 줘야 할까요??? 이것도 10년일텐데 좀 이상하죠?? 차라리 법이 형량을 다 더해서 20년 줄수 있으면 좋을텐데요...법 만드는 인간들이 제정신이어야 나라가 살텐데..요새 국회의원들이
정권 다툼만 하니 기본적으로 해야되는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거란걸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가족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폭력죄나 살인죄였어도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범죄에는 전반적으로 너무 관대한 편이니까요.
실제로 자식들을 상습 구타하는 폭력 가장이 한 번 법정에 넘겨졌으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된다는 등의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윗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법 집행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강간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 이기 때문에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더 높은 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상습적 성범죄에 대해서는 점점 처벌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가족 범죄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죄와 벌을 가리는 문제에서는 서양의 개인주의적 사고가 어느 정도는 널리 퍼져야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 뿐 아니라 모든 가족 범죄에 대해서도 부모자식이라는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으아... 무서워요... 말 그대로 정말 무섭습니다...

허헉;
성폭행 형량이 그렇게 짧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왜 이렇게 짧은지 전혀 이해가 안되요.
가중도 없다니.. 무섭군요. 너무 무서워요. ㅠㅠ

저런 쒸레기군요.

5년이 뭡니까 평생 밖으로 못나오도록 해야해요 저런 쒸레기는:(

근친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건 이해가안되는데
범죄자에게 알맞는 형벌이 내려지지않는건 참 어이가없군요

처음뵙겠습니다~ 이오공감 타고 왔어요.
판사의 인식뿐 아니라 법 자체도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해요.
형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짧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받아봤자 실질 형량이 20년이라는데 과연 얼마나 중형을 때릴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여중생을 감금하고 매춘을 강요한 일당들은 1년 6개월 안팎의 형을 받았죠.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그런가 하면 정당방위에 대한부분은 너무나 법이 강력해서 일반 범죄와 같은 판결을 받고요.
장기간 폭력에 시달려오다 남편을 살해한 부인은 살인자. .장기간 폭력을 휘두르다 부인을 죽인 남편은 과실치사. 전자의 경우엔 견해가 엇갈릴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가 올바르다고 생각할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싶어요.

달려옹// 최고가 10년밖에 안된답니까;;
거기다 같은 범죄를 수십건 저질러도 형량은 일회분인거군요..orz
사실 제 포스팅도 판사를 욕하기보단 너무 물러터진 법을 지적하는거였는데 어쩌다보니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버렸습니다..=_=;;; (더불어 자기가 쓴 포스팅의 의도따윈 까맣게 이ㅉ고 그 분위기에 휩쓸린 바보 한명..;;)
국개의원들이야 지들 밥그릇 싸움에 열 올리느라 법 따윈 신경 쓸 겨를도 없겠죠..ㅡ,.ㅡ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법규를 강화하자는 안건이 몇번이고 밀리고 있다는데 할 말 없습니다..;;;

나타라시바// 가족범죄에 한해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았나보군요..;;
가족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지는 것은 해당 가족들이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고 선처를 호소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특히나 어머니들은 자식이 자신을 찔러도 자기 자식이라고 무죄를 바란다더군요..;;; 역시 모성애..

강간죄가 그럼 5년 이상 10년 이하가 되는건가요?? 5년은 최저형량이군요..ㅇ<-<

shui// 무섭죠 정말..;; 이제 남자라고는 가족도 믿을수 없는 세상이 오려나 봅니다..ㅜㅡ

무서워// 왜 그렇게 짧은지 새삼 통탄하게 됩니다;;

REDBUS// 그러는것도 큰일입니다. 감방에 오래 살게 하면 국민들 세금 축난다능..

ww// 근친이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십니까?? 어째서 그런 관대함이..;;;
딸, 혹은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것이 가능하신지요?? 전 절대 무립니다..;;

0얀0// 감사합니다.
확실히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죠. 사실 그 법 자체의 말랑거림을 비꼰 글이었습니다만 어느샌가 덧글들은 물론 저 자신까지도 형량을 적게 준 판사를 탓하고만 있군요;;
아마도 국개의원 당신들이 가장 나쁜짓을 많이 하고 있어서 법을 강화하기엔 좀 찔리는가 봅니다..;;;
그저 죄 없는 국민들만 불안 할 뿐이죠..orz

근친의 성폭행에 아무런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데 5년인 이유는 처녀인 딸을 성폭행 한 탓으로 강간치상죄로 처벌 받은걸까요 ㅡㅡ; 완전히 개막장이군요. 어짜피 판사는 법에 나와있는대로만 판결해야하니... 어서 새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대간지김정일군// 법 개정보다는 국개의원 물갈이가 더 시급하긴 합니다..ㅇ<-<